홈캠 녹음본 청취···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라는 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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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8 07:5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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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듣기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들은 것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남편과 합의해 거실에 홈캠을 설치했는데, 해당 기기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다.관건은 이 홈캠에 녹음된 대화와 그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불법이냐 여부였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1심에선 A씨가 녹음한 부분이 불법이라고 봤다. 하...
중국 해안경비대가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수역에 접근하는 필리핀 보급선에 이달 들어 두 번째로 물대포를 쐈다. 해당 수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중국 국방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중국 해안경비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전날 필리핀 선박을 몰아냈다며 “필리핀이 계속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중국은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해안경비대의 필리핀 선박 공격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다.필리핀군은 전날 중국 해안경비대가 자국 보급선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필리핀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52분 중국 해안경비대는 토머스 암초에 정박한 필리핀 군함 ‘시에라 마드레’로 향하는 우나이자 메이(UM) 4호 보급선을 가로막고 고압 물대포를 쐈다. 물대포를 맞은 선박은 크게 파손됐고 승조원들도 다쳤다. 시에라 마드레는 중국이 분쟁 수역인 스프래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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