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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부에 로비” “토착왜구”···‘로톡’ 비방한 변호사들,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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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4-21 13:0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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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그 운영진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변호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모욕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변호사 B씨에겐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A씨는 2021년 7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및 로스쿨 재학생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8월 ‘김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벤고시닷컴의 대표를 만났다’는 내용의 로이너스 게시글에 “토착왜구 철컹철컹 잡았다 요놈”이라는 댓글을 달아 김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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