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조례가 폐지 기로에 서게 되자 국내·외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계적 도시인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연대 측은 국제 장애 인권 단체의 긴급 공동 성명도 함께 발표했다. 성명에는 유럽·일본·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 단체 8곳과 개인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22년 7월 제정됐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 단체가 탈시설 조례는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단체들은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유엔 협약을 보면 각 당사국은 탈시설 등 협약이 인정하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협약과 배치되는 관행·조치를 제한해 공공기관이 협약에 따른 행동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단체들은 오 시장은 탈시설의 비용을 문제 삼거나, 시설 거주를 장애인의 선택으로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며 올해 시설 거주 예산을 증액하는 등 공공에 의한 탈시설 원칙의 위반과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3월 재원이 허락한다면 탈시설은 장애인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단체들은 서울과 같은 국제적 도시의 한복판에서 공공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됐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장애인 거주 시설 폐지와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 확립이야말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는 17일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여파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감소한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욱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000억원 가까이 대폭 줄었다. 중과세액은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갈수록 심화되는 초저출생·고령화에 더해 생산성 증가율이 0%대까지 추락하면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10여년 뒤 한국 경제가 퇴보하기 시작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침몰하는 경제를 구하고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선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을 늘리고 자금조달·창업가 육성 체계 등 대거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요한 원인은 총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가 2020년(518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명, 2070년엔 3718만명까지 줄어들기 때문이지만, 한은은 초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GDP의 4.1%)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순위는 각 2위, 4위에 이르지만,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졌다.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좋은 혁신 실적을 거둔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 평균 8.2%에서 1.3%로 추락했다.
생산성 성장세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것은 우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은 늘은 반면 ‘질’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기업(종업원 수 상위 5% 기업)은 R&D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 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해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혁신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도 줄면서 가팔랐던 생산성 증가세가 꺾였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혁신의 질이 떨어진 데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이 축소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응용연구는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데 효과적이라면, 기초연구는 혁신의 질과 밀접하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성과 추구 성향, 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악화되고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가 부족해 신생기업 진입이 줄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한은은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이 한국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를 추산한 결과, 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 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며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돼도 성장률이 0.0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고 고수익·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