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도봉구조건만남 네이버 법률] 얼마 전 한 집에 낯선 남자들 연이어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고 알고 보니 조건만남을...얼마 전 한 집에 낯선 남자들 연이어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고 알고 보니 조건만남을 하러 왔다는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아랫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남자들 조건만남 유도…알고보니 층간소음 보복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A씨는 한밤중에 낯선 남자들이 잇달아 집을 찾아와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낯선 남자들의 방문은 계속됐고 결국 A씨는 그중 한 사람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낮선 남자들은 이른바 랜덤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A씨의 집주소를 전달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신을 도봉구조건만남 '미성년 여성'이라고 밝힌 익명의 사람이 조건 만남을 하자며 해당 주소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낮선 남자들은 이 말에 속아 A씨의 집을 찾아가게 된 거죠. ​범인의 정체는 얼마 안 가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아랫집에 사는 20대 남성 B씨였습니다. B씨는 윗집에서 들리는 층간 소음 때문에 불만이 생겨 랜덤 채팅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는데요. 수사기관은 B씨를 주거침입에 대한 교사범으로 보고 처벌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A씨의 집에 침입하도록 만들어 범죄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주거침입이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 상태를 침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도봉구조건만남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미성년자 조건만남'듣고 찾아간 남성들 처벌 어렵다는데… 하지만 수사기관은 실제로 A씨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B씨에게 속아 해당 주소를 찾아간 만큼 이들에겐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본 건데요. ​이에 이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들 역시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의도하고 해당 집을 찾아갔기 도봉구조건만남 때문입니다. 조건만남이란 미성년자에게 댓가를 주고 성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실제로 성매매나 성관계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미수로 볼 수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만 하고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 측에서 먼저 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보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수사기관 도봉구조건만남 측은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사를 하다보니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익명 채팅방 내용을 보면 B씨가 자신을 18살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사이의 대화에서 명백하게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를 뜻하는 채팅 내용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놀러 올 사람을 찾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논다는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 대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합의 하에 갖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는 합의하더라도 16세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봉구조건만남 나이를 넘으면 서로 동의 하에 갖는 성관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성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을 적용하는 수사기관은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18세와 성매매를 하러 온 것인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다만 정말로 놀기 위해 온 것인지에 대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강간 상황극’ 사건에서도 강간 상황극을 꾸민 남성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실제로 강간 행위를 한 남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강간인 줄 모르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초인종을 누른 도봉구조건만남 남성 역시 이렇게 법이 적용된다면 다만 도구였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혐의를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있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셈입니다.​◇더 적극적인 법 집행 이뤄져야 최종적으로 실제 법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단계에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예로 든 강간상황극 사건 역시 법원의 1심 판결만 나온 상태라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이 사건 속 낯선 남자들은 미성년자 성매매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런 의도만으론 처벌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법 적용이 아쉽기만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도봉구조건만남 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성 높은 신종범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심해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무료 상담 전화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