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규모 오심 사건 '우체국 스캔들' 유죄 판결 일괄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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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채돌이 작성일24-01-19 12:4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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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4437444?sid=104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우체국 IT 스캔들'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신속 구제하기로 했다.
리시 수낵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우체국 IT 스캔들 피해자들이 받은 유죄 판결을 일괄 무효로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우체국 IT 스캔들이란 영국 우체국이 1999∼2015년에 사용한 후지쓰의 회계 프로그램 '호라이즌' 오류로 인해 우체국 지점 점주 등 700여명이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수낵 총리는 영국 역사상 최대 오심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사건으로 우체국의 작은 지점을 맡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은 삶이 파탄 나는 피해를 봤다. 236명이 감옥에 갔고 훔치지도 않은 돈을 갚느라 파산했으며 충격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또 지역 주요 인사이던 이들이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몰려 명예가 실추됐을 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고초를 겪었다.
이후 웨일스 지역 우체국 점주였던 앨런 베이츠 등 555명이 다윗 대 골리앗 같은 싸움 끝에 2019년 법원에서 호라이즌 오류 판정을 받아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뒤집은 93명뿐이다.
그러다가 연초에 영국 지상파 방송 iTV의 4부작 드라마 '베이츠 대 우체국'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번 사건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무죄 서약을 하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보상금을 주는 안을 내놨다. 보상금은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60만파운드다.
만약 이후 실제 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서약을 근거로 기소한다.
정부는 또 베이츠와 함께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겐 선금 7만5천파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법을 만들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판결을 일괄 무효로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영국 언론이 전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일도 진행되고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4437444?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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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무죄 서약을 하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보상금을 주는 안을 내놨다. 보상금은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60만파운드다.
만약 이후 실제 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서약을 근거로 기소한다.
정부는 또 베이츠와 함께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겐 선금 7만5천파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법을 만들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판결을 일괄 무효로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영국 언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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